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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긴급진단] 코로나 팬데믹, IMF급 충격 올수도
기사입력: 2020/03/16 [18:30]
유용식 기자/뉴스1 유용식 기자/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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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한국 수출 주력업종에 치명타가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뉴스1 제공)  



전문가들 "글로벌 서플라인 체인 붕괴 초래, 반도체·자동차 등 타격"
"강력한 재정지원책 필요기업·소상공인 도산 막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1997년 IMF 외환위기에 견줄 만큼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팬데믹(Pandemic, 세계적인 대유행) 단계에 들어선 코로나19 불길이 언제쯤 꺾일지 가늠할 수 없다는 데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수출 주력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코로나19 불길 6월까지 지속되면 IMF·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충격”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은 13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이 6월까지 진정되지 않으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의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008년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에서 촉발해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항공, 관광, 유통에서 시작해, 제조와 금융까지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전개 양상에 차이가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한때 8년5개월만에 17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500선이 6년2개월 만에 붕괴됐다. 향후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증시 폭락 여파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각국 중앙은행 관계자와 이코노미스트들을 인용해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global recession)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조경엽 실장은 한국 기업을 '기초 체력과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취약층'에 비유하며 "당장 피해가 큰 항공, 관광 산업에 이어 제조업에 타격이 본격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장도 "당장 항공과 관광 업종이 타격을 입고 있는데, 정유화학산업도 유가와 수요급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며 "업종별로 연쇄적으로 (타격이)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국 코로나19 확산이 언제 멈추느냐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구 연구부장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들이 과거 30년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누적돼 있었고 재무구조 또한 부실한 상태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은행들이 부실했다"며 "현재는 은행도 체력이 있어 보이고 주요 기업들의 재무구조도 비교적 탄탄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구 연구부장은 "결국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얼마나 갈지 지켜봐야 하는데, 국제통화기금(IMF)를 비롯해 유럽중앙은행(ECB)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IMF 때는 대기업들이 쓰러지면서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졌지만, 지금은 항공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때만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1709.96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1 제공)    

 

◇“강력한 재정지원 필요” 한목소리…기업 도산 막는데 써야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번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 모두 쇼크"라며 "공급의 경우 생산설비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서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겼고 수요는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위축으로 인해 급감해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보다는 취약산업이 줄줄이 도산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규택 중앙대 교수는 "팬데믹은 1918년 스페인 독감, 1957년 아시아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은 100년 만에 5번째"라며 "이번 코로나19는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활동이 위축됐고 경기 부양책은 미미하다는 점에서 추경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한국 주력 산업은 대부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유휴인력을 줄이는 등의 구조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뾰족한 지원책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증액과 금리 인하는 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외에도 미국은 국책의 장단기 금리 역전 등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의 괴리가 있었고, 중동 유가 문제도 불거져 있는 등 글로벌 경기는 악화 국면"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은 앞으로 비용 절감과 구조조정을 통해 상황이 장기화하는 데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큰절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아사 직전 소상공인 “월 150만 원 생계비 지원” 호소


코로나19 피해로 아사 직전인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 외에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상황이 메르스 사태 당시보다 심각할 뿐만 아니라 IMF 이후 최대 위기라고 호소한다. 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대출 기준을 더 완화해야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공연은 정부에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 원 정도의 긴급구호 생계비를, 타지역의 경우 월 150만 원의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공연은 "이미 여당 소속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기본소득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일부 야당에서도 이를 주장하고 있다"며 "화성시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을 긴급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고 여타 지자체도 확산일로에 있다. 의지가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건물 폐쇄,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까지 확산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 공과금 등 수많은 고정 지출이 매달 빠져나가는데 영업을 할 수 없어 직원들 월급조차 못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전국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6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5차 외식업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음식점 95.2%의 일평균 고객이 평균 65.8% 급감했다.


사상 최악의 매출 감소폭을 기록했던 지난 2월 넷째주 고객 감소율(-59.2%)보다 6.6%포인트(p) 더 떨어진 결과다. 특히 메르스 사태 당시 외식업 매출 감소 폭(34%)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여서 외식업계에 유례없는 '적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 여파로 휴업에 들어간 음식점도 일주일 만에 두 배 가량 늘어난 48곳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직격탄은 맞은 대구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식당문을 열어도 하루종일 테이블 하나 손님 받기도 힘들어 아예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도 많다.


이상윤 대구·경북·울산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손님과 매출은 90%이상 감소했고 한시간씩 줄서서 사던 유명 김밥집, 빵집 모두 손님이 하나도 없다"며 "거리에 사람 자체가 없고 택시의 경우 하루에 만 원도 못번다. 경주는 관광지라서 아예 사람들 자체가 안온다"고 토로했다.


또 소공연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올해 상반기 만이라도 5%로 인하하고, 20년 넘게 4800만 원에 머물러있는 간이과세 기준을 1억4천만 원으로 상향해 과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된다면 대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도 제고돼 상당한 경기 부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지원 중인 대출 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들은 현재도 대출로 연명하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수십장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서울 구로구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이석민 대원자동차공업사 대표는 "카드연체 한 번이면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떨어져 대출을 받으러가면 1·2금융 모두 거절을 당한다"며 "현재 정부 지원 대책은 부풀려져 있지 소상공인에게 와닿지가 않는다. 신용등급이 아닌 다른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대책의 경우 5인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책이 중심이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휴직 시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무급휴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어렵게 숙련도를 높인 근로자들이 이직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들도 손실을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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