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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선거구획정안 공포…코로나 예비비 7259억 의결
기사입력: 2020/03/11 [15:35]
권희재 기자/뉴스1 권희재 기자/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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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상경' 정세균 총리, 서울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 격리치료자 지원 1679억 등

 

정부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4·15 총선에 적용할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 격리치료자 지원 비용 등 7259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도 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 코로나19 대응 목적 예비비 지출 등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공포안에 따르면 세종시는 갑과 을로 분구되고, 경기 군포시는 기존 갑·을에서 단일 선거구로 줄어든다.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 하한선을 13만9027명(전남 여수갑), 상한선을 27만7912명(경기 공양정)으로 잡았다.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0만4847명이다.


선거구 구역 조정도 이뤄졌다. 인천의 경우 기존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 갑·을이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남구는 미추홀구로 명칭이 변경됐다.


강원의 경우 기존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으로 조정됐다.


전남의 경우 기존 순천, 광양·곡성·구례가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로 변경됐다. 경북의 경우 기존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에서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조정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목적 예비비 7259억 원 지출안도 의결했다. 이번 예비비 투입은 앞서 1, 2, 3차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예비비는 검역·검사비용에 332억 원이 쓰이며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에 1679억 원이 지원된다.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는 3500억 원이 쓰이며 대구·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지원에도 예비비 202억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예비비를 통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58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중증환자 집중 치료 병상도 150병상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구체적인 현안을 언급하면서 부처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부에는 외국의 우리 국민 입국중단에 대해 해제 또는 완화를 끌어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는 침체된 경기 회복에 대한 선제적 대응, 보건복지부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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