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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한려해상공원 구역 조정 주민 간담회
산양읍, 한산도 섬 주민들 50년 한 풀기 위한 자리 마련
기사입력: 2020/02/20 [15:40]
김갑조 기자 김갑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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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위는 지난 18일 환경부의 2020년도 제3차 국립공원계획 구역조정을 앞두고 간담회를 가졌다.   



국립공원 규제로 고립된 주민생활을 50년째 이어오고 있는 산양읍, 한산도 섬 주민들의 한을 풀어줄 간담회가 열려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규제완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8일 환경부의 2020년도 제3차 국립공원계획 구역조정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통영·고성 정점식 국회의원, 같은 당 소속 통영 시의원, 환경부 이순우 사무관, 공립공원 관계자 및 산양읍, 한산면 주민, 문성덕 통영대책위원장, 상지대 조우 교수, 경남발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구역조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영시 산양읍, 한산도 섬 주민들은 ‘국립공원 규제로 고립된 주민생활’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환경부의 국립공원조정 관련 용역을 25년째 하고 있는 상지대 조우 교수는 관련 자료를 통해 전산 자료를 활용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으나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는 커보였다.


간담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는 50년의 한을 풀어줄 간담회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당국과 지역주민의 입장이 크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문성덕 대책위원장은 “1968년에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양읍, 한산면의 불합리한 공원지역의 구역 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해제와 편입이라는 구역조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용역 담당 교수는 “공원구역의 해제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법적 성격과 총량제 유지라는 큰 틀에서 이뤄져야 된다”면서 “지역주민의 고충 사항 등을 해소 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산양지역의 한주민은 환경부 및 공원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했고, 소규모 조선업을 하는 또 다른 주민은 선박수리 등의 생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원법을 풀어 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 A씨는 “정작 지역민의 생업 지원과 지도해야 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생태탐방원이라는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들여 이상한 건물도 짓고 사무실 등도 건립하면서 지역을 위한다는 궤변을 하고 지역 경제를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통영시는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구역조정을 앞두고 통영지역 실태파악을 위해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완료한 상태다.


한편 통영지역 한려해상국립공원 지구는 산양읍, 한산면 일대 약 235㎢로 전체 공원구역의 1/2에 해당하며, 해면부 187.91㎢와 육지부 47.899㎢이며 육지부 80%가 사유지에 해당해 해상이 아닌 육지부 지정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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