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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진주시민?…영세 세입자 외면 ‘헛구호’
기사입력: 2020/02/19 [15:59]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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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진주역 사거리 교통광장 조성’ 사업이 일부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사업성과만 추구한다는 지적이다.


임대인 일방적 ‘방 빼’ 통보에 세입자들 분통

진주시 “법적 보상 근거 없는 등에 안타깝다”

 

 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구)진주역 사거리 교통광장 조성’ 사업이 일부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사업성과만 추구한다는 지적이다.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표방하고 있는 진주시가 시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작 사업구간내 임차인들에게는 한 푼의 보상 없는 퇴거 통보에 영세 사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잘사는 부강 진주 건설을 기치로 내건 진주시는 누구나 찾고 머무르고 싶은 공간 조성을 위해 ‘구)진주역 사거리 교통광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 편입되는 상가 건물을 임차, 십수 년의 영업을 이어온 임차인에게는 인테리어 비용은 물론 일체의 권리권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에 내몰리면서 일고 있는 진주시의 헛구호 논란이다.


반면 진주시는 현재 편입되는 상가건물들이 도시계획 지정 이후 가설건축물 허가와 관련해 시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무상 철거한다는 약속 조건이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진주시와 철거 조건부로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은 건물주들과 달리 이들 건물에 임대해 있는 10여 곳의 상가세입자들은 한 푼의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 없는 일방적 퇴거 통보 조치에 분통을 삼키고 있다.


특히 영세 세입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주시는 임차인의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임대인과의 부지 보상 등에만 급급한 나머지 일방적 퇴거 통보와 같은 공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억울함을 피력하고 있다.


상가 임차인 J씨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공익목적이 우선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으며 임대인이 보상금을 수령해 사업이 시행되면 가계를 비워줘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없는 돈에 인테리어도 하고 자리를 잡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는데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에 분통이 터진다”는 하소연이다.


또 다른 임차인 C씨는 “당장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6월까지 가계를 비워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들어올 때 권리금도 주고 들어와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오는 7월 공사 착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한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가설건축물은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업권 등 일체의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현재 지주들과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상인들에게 나가달라고 통보한 것은 아니다. 6∼7월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말을 나가달라는 말로 오해한 것 같다”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지만 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우리로서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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