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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돌…“대통령 가만히 계셨으면”vs“방역 사대주의”
기사입력: 2020/02/19 [15:14]
권희재 기자 권희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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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일괄 상정…복지위 여야 코로나 대응 ‘설전’
박능후 “일본 예의주시중…의료기관 마스크 5만개 공급 연계”

 

여야가 지난 18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대처가 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미래통합당은 ‘늑장 대처’를 비판하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9건을 일괄 상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의 대처 현황과 최근 발생한 29~31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29~31번 확진자와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우려하며 정부 대응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감염된 분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쫓아다니면서 검사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이라며 “항상 중국 후베이성 입국 제지를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 사용한 것이다. 이미 중국 자체에서 (우한) 봉쇄령 내려진 지 2주 후에 입국 제한 조치를 해 늦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에게 이날 오전 발생한 ‘서울 관악구 30대 폐렴 사망’ 사건에 대한 보고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검체를 받아서 (사인이) 코로나19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상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도 일상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것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잘못됐다”며 “별거 아니니 조용히 하라, 크게 벌이지 말라,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이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정부 대처를 높게 평가하며 야당의 지적을 반박했다.


기동민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방역 사대주의”라며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콩으로 메주 쒀도 안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잘 하고 있다는데, 국내에서 비판하는지 납득이 잘 안된다”며 “학계나 시민단체, 의료계에서의 지적은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너무 부풀려진 채로 활용되면 정치적 저의가 있는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는 전세계로 부터 철통방어라는 칭찬을 받고 있고,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따르고 응원한다”며 “매일 두 차례의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불필요한 불안감이 없는 것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 개의 2시간여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 9건은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검토를 거친 뒤 20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상임위를 통과한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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