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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극복 경남서 소비운동 바람직하다 / 고용연장,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기사입력: 2020/02/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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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경남서 소비운동 바람직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실물 경제가 아사(餓死)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어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불안·공포가 확산하면서 경제 활동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전문기관들도 코로나19 사태로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점에서 소비심리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갖춰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 조성으로 민생을 위축시켜선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확산과 관련 우리 사회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된 것 같다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활동과 소비 활동을 평소대로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 안전·생명을 지키는 게 최우선인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경계와 철저한 방역은 당연히 하되 그와 함께 과도한 불안·공포로 경제가 망가지고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소비운동이 경남에서도 시작된 것은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다.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와 기관들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단 또는 취소된 시·군 행사를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긴급 특별자금 지원, 외부식당 이용, 꽃나누기 캠페인 등을 통해 '코로나 극복운동'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최근 확진 국내 환자가 눈에 띄게 줄고 경남은 현재까지 확진 환자가 나타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방역체계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별 예방 노력을 철저히 하되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나 점차 생활 리듬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일상생활에서 사라진 내수 소비심리는 여간해선 회복이 불가능하다. 과도한 불안감 조성으로 민생을 위축시켜선 안 될 것이다.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 시장도 가고,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등 소비 진작에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한 본보기로 볼 수 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경험에서 보듯이 코로나19 역시 단기간 내 종식되기 어려울 전망으로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고용연장,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히며 지난해 9월 "현 정부 임기 내에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급격한 감소 대비책으로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현행 60세인 정년 이후의 계속 고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밝히면서 그 시기는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논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제도로 고용연장이 실시되면 기업들은 정년연장, 정년폐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의 방안을 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의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떨어져 세계에서 가장 낮다. 그 결과 고령화 속도도 제일 빨라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처럼 고령화 태풍 속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 부담을 덜고 국가의 적정 생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연장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고용 연장은 노동계와 재계, 청년·중장년 등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민감한 주제다. 고용연장은 사실상 정년 연장 개념으로 해석돼 경영계는 물론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계의 개편 없이 정년만 늘릴 경우 기업들은 신규고용 축소로 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수혜자가 공공부문과 대기업 기득권 근로자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므로 노동시장 양극화도 우려된다. 고용연장을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처럼 정부 주도로 밀어붙일 일이 아닌 것이 워낙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숙의 과정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고용연장은 반드시 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깨는 바탕 위에서 추진돼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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