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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킹크랩 시연 봤다’ 결론…김경수 측 당혹
드루킹 관계, 19대 대선 역할 등 추가 심리…3월 10일 재판
기사입력: 2020/01/22 [14:55]
구성완 기자 구성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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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도지사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제공)

 



21일로 예정됐던 김경수(53) 도지사의 선고기일을 연기한 2심 재판부가 이날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결론을 내리자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시연 부분에 대해서도 진전된 자료나 의견을 갖고 재판부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재판부가 오늘 심증을 제시했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에서 성명을 구한 내용 중 포털사이트 어뷰징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최소한 재판이 5~6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증거를 수집하는 다른 절차에서도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후 3시께 김 지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해 왔듯이 도정은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변호인과 함께 잘 준비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댓글순위 조작 사건에 문재인 후보자를 돕던 피고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김동원 측에게 공직을 지시했는지를 봐야 하는, 우리 사회 선거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중요성으로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 어느 예단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깊이 고민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잠정적으로 김 지사가 김 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지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와 김 씨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좀 더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특검, 피고인 증언을 바탕으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유죄로 될 관여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 등을 판단하고자 했지만,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할 수 있어 추가적인 공방과 심리를 하지 않고서는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연회가 끝난 뒤 김 씨가 허락을 구하자 김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김 씨와 우모 씨(둘리)의 진술에 대해 △김 지사와 김 씨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인지, 사후 정치적 공동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관계인지 △김 지사가 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김 지시가 김 씨에게 보낸 기사 목록에 김 씨가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한 것에 왜 아무런 문제를 안 삼았는지를 추가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3월 1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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