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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기고> 2019년 함양군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하여…(1)
기사입력: 2020/01/14 [12:40]
배현준 함양군 행정과 감사담당·함양군 청렴기획단 간사 배현준 함양군 행정과 감사담당·함양군 청렴기획단 간사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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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준 함양군 행정과 감사담당·함양군 청렴기획단 간사

2019년 한 해 동안 함양군수를 포함한 600여 공무원과 군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청렴도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 군 청렴성적표는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 5등급, 내부 2등급)으로 얼핏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결과를 세밀히 분석해보면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외부청렴도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던 인허가 부분이 2배 가까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보조금 지원 부분은 과거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최근에 사건화됨에도 불구하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으며, 내부청렴도는 전체 지자체 평균 점수가 하락하는 추세에도 조직 내 균형·투명 인사 체계 확립 등을 통해 전년도보다 0.19점 상승, 2등급을 유지하면서 도내 상위권을 달성하였다.


군수의 강한 의지로 친절3S 실천운동 등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친절·청렴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내부 조직문화, 인사, 예산, 업무공정성 분야에서 모두 준수한 실적을 거둔 점, 평가 대상기간 동안 부패사건 및 음주운전 등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청렴함양으로 쇄신 중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또한 전체 지표를 볼 때 군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공무원이 생각하는 내부청렴도에서 우리 군이 청렴해지고 있다는 방향성에 대한 시각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 '공사관리감독' 분야는 또다시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다.


결과적으로 내·외부 청렴도 모두 작년 수준과 비교하여 소폭 상승하였지만 공사관리감독 부분이 뼈아픈 0점(전국 최하위)으로 향상된 다른 분야들의 장점이 희석되어 버렸고, 타 지자체 역시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우리 군이 제자리걸음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다. 특정 한 지표의 낙제점이 전체 등급 상승 요인들을 상쇄시킬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 공사관리감독 부분에서 0점을 받은 것은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및 빈도·규모 모두 높게 나온 결과이며, 전체 응답자 중 소수가 금품·향응·편의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큰 원인은 공사관리감독 부분의 낮은 부패의식 문제가 아닐까 한다. 과거 '정(情)과 의리'로 불리던 친분관계,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행정처리, 불친절까지 이제는 부당행위로 인식하는 성숙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공사분야 관계자들은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가 부패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한술 더 떠서 자신의 부패는 모르고 오히려 남의 사소한 결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 하나쯤이야!"하는 식의 인식 수준과 '관행'이라는 전근대적 방패막이는 진보한 '청렴의식'의 칼날을 막아내기 어렵다.


청렴도 상승이 주춤한 데 영향을 준 또 다른 요인을 찾아본다면, 청렴도 측정 방식이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청렴도는 우리 군 전체의 청렴함을 나타내는 대표성을 가진 지표로서, 이 상징성으로 인해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군을 대표하는 선출직 군수와 군의원에 대한 여론 평가의 의미로 응답할 여지가 있다. 전직 군수가 직을 상실하고 구속 수감되어 있던 함양군의 지난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고 최종 득표수 차이도 적었다. 첨예하게 나눠졌던 유권자의 성향은 현시점의 군정과 청렴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본다. 청렴도 결과와는 달리 그간의 함양군과 의회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예를 들어 군정 업무 수행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조례·규칙)이 민선7기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제정 38건, 개정 139건으로 매우 활발히 추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과 의회가 군민의 대리인과 조율자로서 공공성, 시급성, 경제성 등의 검토 과정에서 의견차이로 논쟁도 있었지만 이는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 견제와 발전적 논의 과정이었으며, 슬기롭게 상호 협력을 이어가며 공동목표를 향해 각자의 소임을 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렴도 측정이 위와 같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지역 군정과 반하는 평가로 변질되어 무분별한 흠집 내기, 편 가르기, 갈등 조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본다. 청렴도 측정 구조상 부패경험으로 인해 낮은 외부청렴도를 받더라도 부패 행위가 실재인지 또는 단순한 반감에 기인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청렴도의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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