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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장 위상 걸맞게 선출 조례규칙 도입돼야 / 경남지역 부동산 투기세력 발 못 들이게 막아야
기사입력: 2020/01/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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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위상 걸맞게 선출 조례규칙 도입돼야 

 

마을이 발전하려면 마을이장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다. 최근 들어 '이장'의 위상과 처우가 대폭 개선되면서 마을 어른 등이 모여 추대하거나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맡는 방식은 옛말이 됐고, 이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여성까지 후보로 나서면서 웬만한 지방의원 선거 못지않게 치열해지고 있다는 게 실제사항이다. 현재 이(里)와 이장의 경우 지자체에 법령 근거가 있지만 연임 등의 제한 규정이 없어 이·통장의 임기가 만료돼도 슬쩍 넘어가며 장기 집권하는 곳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진주시가 임기제한을 두고 있는 통·반장과 달리 문산읍 등 면 지역의 이장 임기는 사실상 제한 없이 종신으로 이어지면서 주민 간 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진주시 일부 읍·면의 경우 이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에 달하는 등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도내 서부경남의 일부 군 단위 자치단체의 이장 임기와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임기가 계속 연임, 10년 이상에 이르고 있는 종신 임기에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행의 조정은커녕 주민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장 선출을 두고 지역공동체가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사례도 불거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월 20만 원 이내인 이장(里長)과 통장(統長)의 기본수당을 올해부터 월 30만 원 이내로 50% 인상했다. 여기다 200%의 명절 상여금이 나오고, 매달 2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면 2만 원씩 수당도 받는다. 이장들은 관의 일을 대변하고 전달하던 위치에서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조성해 주민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마을이장들이 법적인 주민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통·이장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통·이장들의 마찰이 발생해 통·이장을 그만두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법체계를 정비해 '마을총회'에서 이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해 마을이장에게 주민의 대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반장 임기제를 마을 이장 선출에도 도입을 검토하기를 바란다.

 


 

경남지역 부동산 투기세력 발 못 들이게 막아야

 

도내 주택시장이 수년간 주력 산업인 조선·기계 산업 등의 위축으로 침체했다가 지난해부터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외지인 투기에 따른 도민 피해가 예상되면서 경남도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거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도내 아파트 총거래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거주자 매입이 전체 거래량의 3.2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거주자 매입이 806건, 경기도 거주자 매입 714건으로 수도권 거주자 매입이 전체 거래량의 3.27%였다. 경남도는 18개 시·군과 협업해 도내 전체 실거래에 대한 매입자별 분석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난해 도내 아파트 총거래는 4만6451건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2년 7개월간 아파트값 하락세를 이어온 경남은 지난해 연말께부터 보합으로 전환됐다. 창원지역도 하락세를 멈추고 오름세를 보였다. 창원 의창·성산구 아파트값이 최근 들썩이는 주요 배경으로 외지에서 온 이른바 '큰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구가 증가한 것도 아니고 미분양은 여전한데 아파트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외지 투자자들이 지역 아파트를 적극 매입했기 때문이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실제 창원 A아파트 84㎥는 최초 분양가 4억6천만 원에서 2019년 1월 최저점(-4천만 원) 형성 후 상승했으며, 같은 해 9~10월까지 보합세를 유지하다 10월 이후 상승해 11월 5억 원에 거래됐다. 여기다 창원 특정지역의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전체 가격이 소폭 올랐다.


규제를 피한 부동산 투기자본이 지방으로 쏠리면서 해당 지역의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면 문제다. 상한제 도입과 맞물려 외지인 수요의 과열 현상이 계속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불안을 틈타 단기간 차익을 노리고 유입되는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과거의 예가 그렇듯이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다.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남도는 다각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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