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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등 부르는 태양광사업, 주민 수용성이 관건이다 / 고용 숫자 늘었지만 30·40대 시름 여전
기사입력: 2019/12/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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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부르는 태양광사업, 주민 수용성이 관건이다

 

밀양 삼랑진 양수발전소에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과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가 거세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밀양시에 따르면 안태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삼랑진 양수발전소 하부저수지인 안태호 수상에 설치 계획인 시설로 한수원이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수상태양광 시설은 주민 반대와 밀양시의 개발행위 불허 처분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시는 지난 1월 수질오염과 경관 부조화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수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밀양시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항소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패널이 전국의 임야를 뒤덮고 있고 지난해 2443㎡의 숲이 사라졌다. 최근 3년간 사라진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통계에 따르면 경남지역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전용은 435건 91.2㏊. 산지전용은 288건 176㏊에 달해 전국 5~6위권에 이를 정도로 잠식했다. 농지와 산림뿐이 아니다. 전국의 호수와 저수지는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자치단체와 법원 등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전국의 행정소송은 2014년 7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행정소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남(70건)이다.


수상태양광은 패널과, 패널 지탱 구조물, 수중 케이블·전선관 등 기자재에서 중금속 등이 새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설이 태풍에 견딜 수 있을지와 새 배설물에 의한 시설 부식, 패널이 햇빛을 가리면 되레 녹조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시골 풍광을 해치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미명아래 숲이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저수지와 호수는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주민수용성이 생각보다 엄중한 사안이 되고 있다. 지역민의 우려와 반대가 큰 상태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허가기준, 즉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 숫자 늘었지만 30·40대 시름 여전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11월 취업자는 2751만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3만1천 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8월부터 넉 달 연속 3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은 이렇듯 전체 취업자만 놓고 보면 나아지는 모습이다. 통계청은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한 점을 들어 "고용 지속성 면에서 긍정적인 사인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지표가 외형상으로 개선되긴 했으나 분석자료를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은 나빠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활동의 허리를 이루는 제조업 일자리, 30·40대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세금을 쏟아 만들어낸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 등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11월 고용동향에서 60대 이상의 취업자가 40만8천 명 늘어 2개월 연속 40만 명대 증가세를 보인 것이 이를 입증한다. 걱정스러운 것은 30대가 2만6천 명, 40대는 17만9천 명 취업자 수가 줄어 24개월째 동반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40대 일자리는 48개월째 줄고 있고 감소 폭(-1.1%p)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컸다. 30·40대가 고용시장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들의 일자리 퇴출은 곧바로 가정 경제의 파탄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30·40대는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과 경험, 추진력을 갖춰 직장에서 주축으로 일할 나이고, 가정에서는 한창 학교 다니는 자녀들을 키울 시기다. 생산성이 가장 높은 30·40대가 일터에서 밀려나면 중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업종별로도 '좋은 일자리'인 제조·금융업 고용이 계속 감소세다. 제조업 취업자는 2만6천 명 줄어 20개월째 축소됐다. 30·40대가 잃어가는 일자리는 대부분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지 않고 일자리 질의 개선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0·40대 고용 축소는 수출, 생산, 투자의 부진으로 기업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가 계속 뒷걸음치고 있음을 반영한다. 고용 부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려움을 겪는 30·40대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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