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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방위비협상 대표, 입국…17~18일 5차 협상
기사입력: 2019/12/15 [16:58]
권희재 기자 권희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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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대표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리는 방위비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방한했다.


드하트 대표는 이날 오전 9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협상 전망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드하트 대표와 우리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은 오는 17~18일 양일간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5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미측의 일방적 이석에 따라 파행 끝 조기 종료된 이후 2주 뒤 4차 회의가 워싱턴에서 재개됐지만 양측은 입장 차를 크게 줄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난 5일 회의 뒤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이지만 협상은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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