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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해 공항소음 차별지원 해법 나와야 / 층간소음 제도적 대책 마련 서둘러야
기사입력: 2019/12/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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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공항소음 차별지원 해법 나와야

 

김해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부산檳完 간 차이가 너무 커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장이 지난 4일 시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 공항소음피해 지원 사업비는 부산과 김해가 9대 1로 부산 강서구가 16억2천만 원인데 비해 김해시는 1억8천만 원에 불과했다.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이는 김해공항의 소음도 조사를 하면서 정부가 대책지역(7580웨클 이상)만 반영하고 인근지역(7075웨클)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실제 정부의 지난해 김해공항 소음도 조사에서 부산은 대책지역 가옥 수가 830세대로, 김해는 134세대로 나왔다. 문제는 인근지역인데 김해는 3만263세대나 될 정도로 많은데 반해, 부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산의 인근지역 세대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는 김포공항의 경우 주민 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공항소음도 조사에서 대책지역과 인근지역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김해공항 주변 주민들은 현재 소음 피해를 겪으면서도 소음 규제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 비율은 2005년 3월에 결정됐다. 국토부는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지원 및 배분 근거로 삼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17년까지 12년 동안 소음영향조사를 하지 않아 김해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국토부는 직무유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공항 소음대책사업비'의 불합리한 배분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지난해 김해공항에서 거둬들인 착륙료는 전국 공항의 30.6%인 196억 원이다. 착륙료의 75%는 소음대책비로 사용하게 되는데 김해공항에 집행된 것은 전체의 7.7%인 49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제주공항은 전체의 24%인 153억 원을 거뒀으나 121억 원을 가져갔다. 각 공항에서 걷히는 착륙료와 각 지역에 투입되는 소음대책사업비가 비례하지 않아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정확한 소음구역 조사와 형평성으로 현실적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층간소음 제도적 대책 마련 서둘러야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갈등을 넘어 급기야 폭행과 살인까지 부르는 문제가 되고 있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흉기 난동 사건은 더는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에 이어 소위 '층견(犬)소음'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전국적으로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반려동물 소음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방송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주의를 당부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 아무리 조심해도 구조적인 문제는 이웃을 원수처럼 대하게 한다. 그로 볼 때 층간소음은 결코 소홀히 대할 사안이 아니다. 이웃사촌이 원한과 보복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적색경보나 다름없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층간소음 문제를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을까 싶다.


더 늦기 전에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지난 2012년 출범시켰다. 그러나 분쟁 해결은커녕 오히려 이웃 간 화만 더 키웠다. 특히 층견소음의 경우 정식 분쟁조정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아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를 해도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다. 층간소음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행위로 적용돼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112신고도 적지 않다. 하지만 소리 크기, 지속 시간 등을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워 처벌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출동한 경찰 역시 주민 갈등을 중재하는 수준에 그치기 일쑤다.


층간소음 분쟁을 완전히 매듭짓기 위해서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입증한 뒤 환경분쟁조정위를 거치거나 별도 소송을 벌여야 하는 등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층간소음 가장 큰 요인은 아이들의 뛰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발걸음 소리만으로 아래층에 소음을 전달한다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을 증폭시키는 구조적인 건축물 하자에 있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래야만 층간소음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감사원이 통보한 대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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