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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반쪽 대책 아닌가 / ‘제2 민식이’ 없게 안전한 스쿨존 만들어야
기사입력: 2019/12/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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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반쪽 대책 아닌가 

 

경남도는 겨울과 이른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특별대책 기간 동안 강력한 배출저감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들어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지속 기간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농도 완화를 위해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과 민감계층 보호, 고농도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는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 제안 후 지난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된 제도다.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농도 완화를 위해 평시보다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석탄발전을 최대한 줄이고 차량2부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하는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특성에 따라 집중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응급처치로 미세먼지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 시행에 따라 마련한 특별대책은 도내에서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삼천포화력 5·6호기를 내년 4월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현장에 대해 드론과 민간감시원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 등에서 시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조치 시행은 빠져 있다. 미세먼지가 많은 겨울철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이 실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세먼지는 중국은 물론 우리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늘 나오게 마련인데 땜질식 대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여기다 중국발 스모그가 직접 영향을 주는 날을 빼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주요인이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외출하기가 겁날 정도로 심각하다. 미세먼지는 특히 비염, 천식 등의 기관지 질환과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도민들 또한 지자체와 정부의 방침과 대책에 적극 호응해야 할 일이다.

 


 

‘제2 민식이’ 없게 안전한 스쿨존 만들어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에 발의된 '민식이법'을 통해 촉발된 사회적 논의를 계기로 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스쿨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예방 활동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학교나 주택가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단속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시속 40㎞구역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곳은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춘다.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은 일반적으로 시속 30㎞이다.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를 간과하기 일쑤다. 스쿨존은 속도제한, 횡단보도 앞 서행 및 일단정지 등 규정을 지켜야 하는 구역인데도 도내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매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어린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언제나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데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규정이 만들어 진지도 25년이나 돼 가지만 스쿨존에서조차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시) 의원이 지난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남에서는 최근 3년간 56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쳤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캠페인을 벌이고,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고 실태는 스쿨존이 오히려 교통안전 사각지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쿨존 내 주정차나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쿨존 기능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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