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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상임위서 시내버스 증차예산 또 ‘삭감’
기사입력: 2019/12/01 [16:17]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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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시내버스 증차예산을 또다시 삭감했다

 

민중·민주당 시의원들 한국당 반발 불구 4대 3 표결
예결특위서 복원된 뒤 본회의서 ‘표결 가능성’ 전망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민중당,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내버스 증차예산을 또 삭감했다.


진주시 초장동과 금산면 주민들이 주민설명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의회의 도시형 교통모델 관련 예산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호소했지만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중·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이를 표결로 부결시켰다.


현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다루고 있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중당 류재수 의원과 민주당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의원, 그리고 한국당 백승흥, 강묘영, 이현욱 의원 등 전체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이번 3차 추경안 예산 삭감은 지난 제214회 임시회에서 11대 10으로 부결된 2차 추경안에 대해 지역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도시형 교통모델사업-공공버스 통합 맞춤형 노선’의 보완적 성격의 것이어서 지역사회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즉 앞서 초장동 주민들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가 공모사업 선정 지자체 중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된 곳이 ‘진주’ 말고 한 곳이라도 있는가”라며, “공모사업의 취지도 이해 못하면서 (반대 시의원들이) 이제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하지 않기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0일 주민설명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28일 기자회견을 가진 금산면 주민들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통학생들은 물론,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시의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변하는’, ‘훈훈한 지방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와 같이 지역민들의 잇따른 의견표명과 의회 내에서의 한국당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민중당과 민주당 의원이 과반을 넘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존 입장을 그대로 관철한 것이어서 향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한국당 소속 임기향, 백승흥, 박금자, 김경숙 의원 등 4명과 민주당 소속 박철홍, 서은애, 윤성관 의원 등 3명의 구도로 짜여져 있어 막판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한 ‘삭감예산안의 복원’도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민중당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오는 3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증차 예산에 대해 표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지난 회기와 비슷한 상황과 결과’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과 직접 연관된 지역구가 있는 일부 시의원이 자유위임의 원리에 따른 ‘무기명 투표’로 갈 경우 소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어 시내버스 증차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한편 진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제3차 추경안 중 시내버스 관련 예산은 혁신도시와 금산면, 봉원중학교 등의 통학버스 증차 등과 관련된 것으로 국비 3억2천만 원과 시비 12억8천만 원 등 총 16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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