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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법학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서 모의재판 개최
기사입력: 2019/11/19 [15:05]
전병칠 기자 전병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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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대학교 법학과는 지난 18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Reversal: 제3의 눈동자’라는 주제로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경남대학교 법학과는 지난 18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Reversal: 제3의 눈동자’라는 주제로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경남대 법학과는 매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과 법복에 대한 경험, 현직 판사들로부터 평가와 지도 등을 제공해 학생 성장을 돕고 있다.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를 주제로, 정당방위의 요건과 정당방위 상황의 존재가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날 모의재판을 준비한 학생들은 ‘데이트폭력 상황’을 직접 설정해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한지를 알아봤으며, 무엇보다 국민 참여재판의 형식을 선택해 데이트폭력과 정당방위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견해를 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재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은 정당방위라는 쉽지 않은 주제로 모의재판을 준비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실제 재판에서의 모습과 다른 점을 지적하는 등 세심한 강평과 지도를 통해 학생들이 준비한 모의재판의 수준을 더욱 높여줬다.


한편, 경남대 법학과는 11월 19일, 경남대학교 X-festa 행사의 일환으로 한마관 3층 대강당에서 ‘법대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경남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재판을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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