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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희유금속산업 생존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 모병제 도입 국민적 공감대 우선 논의 선행돼야
기사입력: 2019/11/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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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희유금속산업 생존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국가 간 희유금속 확보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희토류는 희유금속 일부로 이트륨·란탄·세레늄·네오디늄 등으로 구성돼 있어 4차 산업혁명에 필수 자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희유금속산업'은 기존 경남 주력업종인 기계·항공·수송기기 등의 고부가가치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산업으로, 경남도는 희유금속에 특화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경남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창출을 이끈다는 전략이다. 지난 13일 경남도가 육성기반조성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서부경남에 항공우주 소재부품과 연계한 희유금속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연계방안 검토 및 희유금속을 활용한 소재부품산업 전략적 육성 등 희유금속 산업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용역 결과에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향후 서부경남에 항공우주 소재 부품과 연계한 희유금속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함께 경남도 희유금속 산업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이후, 그동안 북한 광물자원 활용과 경제협력 대응을 위한 워크숍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중·일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중국을 승리로 이끈 희토류는 대표적인 자원 무기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의 희토류 주요 수입국은 중국(42%)과 일본(39%) 등으로 특히 최근 일본 의존도는 2011년(12%) 대비 2018년(39%) 3배 이상 증가하며 일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희토류 독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매장돼 있는 희토류가 한국의 새로운 미래 산업 먹거리로 각광을 받는다. 경남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창출을 이끌기 위해서는 희토류의 안정적 자원확보에서부터 특화된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다. 희유금속 산업육성 기반조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신산업 성장 동력에 추동력을 갖춰나가길 기대한다.

 


 

모병제 도입 국민적 공감대 우선 논의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 7일 "모병제는 인구 절벽 시대에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는 2025년부터 징집인원이 예상 복무인원보다 적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병제 전환은 과거 정부와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자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발표에 따르면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져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자원 확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 때문에 입대 가능한 20세 남성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징병제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모병제 검토이기에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모병제는 우리 군 체계를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다. 군 문화와 시스템에 주는 파장이 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 만에 제도를 뒤흔드는 일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수차례 시도했지만 진척이 없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교육·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제도 변화가 핵심이 아니라 모병제로 인한 사회 혼란과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중치 못한 모병제 거론이 젊은이들에게 '버티면 군대에 안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병제는 장단점이 뚜렷하고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병력과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보 공백이나 군 전투력 해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방정책을 추진해야 안보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뜩이나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재정 확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반 병사들을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경우 월급 인상에 군인연금까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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