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종합
한국철도공사 ‘재계약 불가’에 쫓겨날 위기 처한 자영업자의 하소연
구) 진주역 식당 운영자 “한국철도공사의 3년 연장 합의 위반” 주장
기사입력: 2019/11/05 [15:10]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   구) 진주역사를 임차해 운영 중인 사업장

 

 

한국철도공사 경남본부(이하 한국철도공사)의 일방적 재계약 연장 불가 통보에 수천만 원의 시설비를 들인 임차인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4일 현재 임차인은 한국철도공사의 일방적 계약 불가 통보는 ‘3년 연장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 라는 답변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6월 24일 이후 ‘ 진주시의 문화거리 조성 사업 계획에 따른 이유로 재계약이 어렵다’는 통보에 이어 한시적인 3개월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지만 임차인은 ‘일방적 재계약 불가는 갑질이자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 3일 ‘한국철도공사의 3년 임대 연장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임차인인 E식당 사업주 J씨를 만났다.


J씨는 지금부터 6년 전인 지난 2013년 현재의 구) 진주역사의 가게를 전 임차인에게 전전세로 임대해 E식당 을 개업했다.


전세입자에게 매달 입금했던 임대료 1년치가 미납됐다는 사실을 식당 개업 1년 만에 한국철도공사 담당자의 현장 확인으로 알게 됐다.


이 같은 사실에 당시 법적 소송을 통해 처리하려는 자신과 달리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는 한국철도공사 담당자의 하소연에 ‘계약 3년 연장의 조건’으로 미납된 1년 임대료 4천만 원을 이중 납부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미납된 임대료 4천만 원 일괄 입금에 앞서 한국철도공사에 ‘5년에 플러스 3년 연장’의 계약서를 요구한 J씨에게 담당자는 공사 계약은 관행적으로 표준계약서에 5년으로 표기할 뿐 3년더 연장되고 있다는 설명에 지난 2014년 6월 29일 다시 계약했다.


하지만 3년 영업 연장에 대한 준비로 환경 개선 등 수억 원의 시설비를 들이던 J씨에게 올해 6월 24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재계약 불가 전화 통보에 황당함을 넘어 어이가 없다는 속내다.


J씨는 “지난 2014년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에 앞서 전전세 입주 이후 연체된 1년 임대료 4천만 원 일괄 입금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 담당자로부터 우롱 당한 느낌이 없지 않다”면서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영세한 식당 운영자에게 덮어씌운 도덕적 해이를 끝까지 따져 보겠다”는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J씨는 “한국철도공사는 통상 전전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담당자의 말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전세입자가 미납한 1년 치 임대료를 현재의 임차인으로부터 입금 받았다는 사실은 전전세를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약 불가 통보와 관련해, J씨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에서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볼 수 없는 계약 만료 6일을 남겨놓고 일방적 전화 통보는 갑질의 전형”이라며 “한국철도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선 시간이 지나 직원이 바뀌니까 철도박물관 건립을 위해 재계약이 되지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