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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연, ‘둔덕만 철강슬래그 매립 사건’ 불법으로 드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제시 ‘원상복구 명령’ 내려
기사입력: 2019/10/22 [16:36]
강맹순 기자 강맹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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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덕간척지 공사현장의 강알카리성 백탁수 모습   

 

거제시 둔덕간척지 철강슬래그(쓰레기) 매립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불법공사로 드러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 했다’며 거제시와 사업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며, 거제시도 지난 9월 사업자에게 당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연초면 오비리 공사현장에서 수급하지 않은 철강슬래그를 들어내고 평가서에 제시된 토사를 매립토록 지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17년 1월 17일 협의해준 ‘거제 둔덕면 하둔리 농지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업자는 부족토 21만7944㎡는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수급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순환골재인 철강슬래그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제시 자원순환과의 민원회신만을 근거로 거제시 허가과의 설계변경이나 사업계획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 지난해 2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광양제철소 철강슬래그 9만3940㎥를 매립했다.


둔덕만 어업인들은 철강슬래그 매립장에서 흘러나온 강알카리성 침출수로 인해 양식업의 기초가 되는 식물성플랑크톤이 배양 되지 않고 육상종묘 생산, 굴 채묘가 부진하는 등 심각한 어업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우량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불과 900여 m 떨어져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당초 계획된 매립재인 양질의 토사가 아니라 철강슬래그를 매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고 수차례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사장 인근 둔덕천에서 멸종위기종 2급 기수갈고둥의 대량서식을 확인하고 철강슬래그 침출수에 의한 멸종위기종 영향조사와 함께 보호대책을 낙동강환경청에 요구했다”며 “지난 21일 둔덕만어업대책위와 철강슬래그 불법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통영해경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거제 둔덕면 하둔리 농지조성사업은 둔덕만 간척지 새우양식장 8만732㎡를 매립해 농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 17일 낙동강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거제시가 그해 2월 2일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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