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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원, 거창사과원협 조합장 선거 무효 판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기사입력: 2019/10/20 [15:13]
유상우 기자 유상우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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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무투표 당선된 거창사과원예농협 조합장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재판장 임형태)은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거창사과원예농협 윤수현 조합장의 무투표 당선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무효라고 지난 14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거창사과원예농협 윤수현 조합장이 무투표 당선되자 조합장 후보로 나왔던 오모(55) 씨가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오 씨가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겸업 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후보자 등록 무효 처분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서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무효처분을 근거로 후보자 수가 1인이 됐음을 이유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윤수현을 당선인으로 결의한 이사회의 결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윤수현 조합장을 당선인으로 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윤수현 조합장은 “이번 판결은 단순히 거창사과원예농협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국 1200여 개 조합과 연계된 것”이라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았고, 농협 중앙법률팀과 의논해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선 무효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됨에 따라 항소장 제출 기간은 판결문을 받고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항소를 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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