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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돼지열병 옮기는 야생 멧돼지 대책 시급하다 / 조국 사퇴가 남긴 과제 대전환의 계기 돼야
기사입력: 2019/10/1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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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옮기는 야생 멧돼지 대책 시급하다

 

최근 들어 잇달아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면서 멧돼지로 인한 확산 경로 우려와 함께 방역망 체제에 비상이 걸렸다. 그것도 DMZ 남방한계선 남쪽에서 ASF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에서 지난 11·12일 이틀 연속 4건 확인됐다. 이번 강원도에서 ASF가 발견된 것 모두 경기와 인천지역으로 한정됐던 ASF 바이러스가 이미 동쪽으로 향했다는 얘기로,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야생 멧돼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발 늦은 조치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야생멧돼지 이동반경이 넓고, 개체 수가 30만 마리 이상으로 관리가 쉽지 않아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빠르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제거에 나산 이유다.

 

멧돼지는 통상 하루 15㎞ 정도 이동하나 번식기에는 100㎞까지 움직인다고 한다. 그만큼 행동 반경이 커 제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돼지 관련 질병은 관리가 어려운 멧돼지가 매개가 되는 경우가 적지않다. 멧돼지는 야산 주변을 무리지어 다니며 애써 가꾼 농작물을 마구 파헤치는가 하면, 대도시 지역에까지 나타나 시민들을 놀라게 하기가 일쑤다. 경남도내 곳곳에서도 급증하는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과의 한판 전쟁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더구나 돼지열병 매개체로서 멧돼지 퇴치가 시급하게 됐다. 천적이 없는 자연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는 멧돼지 집단의 위협을 퇴치하는 원천적인 방안은 총을 든 사람들의 집중 포획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육 돼지 위주의 방역망 구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다. 살처분과 같은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실시하더라도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퍼트린다면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집중 포획으로 야생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야생 멧돼지가 돼지사육 농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도 중요하다.

 



조국 사퇴가 남긴 과제 대전환의 계기 돼야

 

조국 법무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입장문을 내고 "법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국은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게 됐으나 후유증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달렸다. 조국장관 사퇴는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위기의식이 청와대에 강력히 전달된 것이라는 추측을 낳는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은 급격히 쇠퇴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여론조사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그동안 '조국 찬반'으로 진영이 갈려 다투느라 다른 국정 의제가 눈 밖에 밀려나는 '조국 블랙홀' 현상을 겪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 피로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극도로 심화했고 찬반 세력은 대리전을 펴느라 거리로 나와 광장정치를 펼치며 세 대결을 벌여 급기야 '대의 민주주의' 회의론마저 불러일으켰다.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조국 일가에 숱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여곡절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으나 비판과 의혹은 날로 증폭돼왔다. 한국 사회에 조국 이슈는 블랙홀이 됐고, 급기야 국민들은 조국수호 대 조국퇴진으로 여론이 갈리면서 극한의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고, 검찰개혁과 패스트트랙 법안, 선거제 개혁 등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할 책무가 여야 정치권에 주어졌다. 조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 만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더욱 공세의 고삐를 단단히 쥐려 할 것이고 여권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방어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그 추진 방향의 윤곽이 잡힌 만큼 여야 협의를 통해 가닥을 잡아가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지난 몇 개월간 국가적 에너지 낭비가 심했다. 지금 국회엔 새해 예산안, 경제법안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수두룩하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장관 후임을 적임자로 인선해 법무부와 검찰이 주도하는 개혁을 이어가고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매진해 검찰 개혁법안을 여야 합의로 잘 다듬어 개혁 입법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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