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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사태 취약지 인구 많은 경남 예방공사 시급하다 / 주52시간 준비 안 된 中企 호소 귀 기울여야
기사입력: 2019/10/0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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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 인구 많은 경남 예방공사 시급하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몰고 온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3일 부산 사하구에서 산사태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창원 북면의 한 작은 농촌마을에서도 산사태가 나면서 토사가 마을 곳곳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자칫 산사태 유실량이 그 정도에 그쳐 인명피해는 면할 수 있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 발생과 집중호우가 잦아져 어느 때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경남 지역에는 산사태 지역이 경기 8366, 경북 4558, 강원 4157, 전남 2380 다음으로 2238곳이 나타날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지역인 데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경기 8366명, 경북 8249명, 경남 6999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어 태풍 등 호우에 대비 '즉각적인 조치'가 시급함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 대표)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다.


산 아래 주거지역 주민들은 잇따른 3차례 태풍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으나 수방당국의 산사태 예방공사는 더디기만 하다. 재해 위험지역 지정의 허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생활권과 인접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가 70% 이상 남아 있는 등 산사태 취약지로서 분류돼 있지 않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사고는 터질 수 있다. 부산 사하구 산사태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던 곳이다. 지난 2011년 13명의 목숨을 잃은 춘천 천전리 산사태를 비롯해 같은 해 4명이 목숨을 잃은 밀양 양지마을 산사태도 재난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아 참변이 발생했던 곳이다. 강풍이나 집중호우 때뿐 아니라 물이 빠지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경남지역은 낙석 산사태 위험지역도 80여 곳에 달한다고 한다.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곳도 적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가 반대하거나 공사 장비가 진입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일선 시·군도 속수무책이라고 한다. 사각지대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이러한 곳에 대한 특별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산사태에 대해 행정 당국은 천재(天災)라고 하고, 피해자들은 인재(人災)라고 주장한다. 산사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고를 막아야 할 것이다.

 


 

주52시간 준비 안 된 中企 호소 귀 기울여야

 

전국적으로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되는 50~299인 중소·중견기업 10곳 중 6곳만 시행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대표 기업도시 창원지역에서도 적용대상 기업의 44%가 생산량과 설비, 인력 조절 애로 등의 이유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지난 7일 발표한 '창원소재 기업대상 근로시간 단축 적용 사업장 확대에 따른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21개 업체 유효 응답 중 33.3%가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11.1%는 '마련할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일손이 부족해 납기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근로자들도 소득이 줄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기업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문제는 인력 운용과 자금에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들이다.  주요 국가들이 경쟁하듯 금리를 내릴 만큼 세계경제가 불황인 데다 만성적인 내수 침체에 일본 수출 규제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벼랑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까지 커지면 문을 닫는 중소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제 사령탑인 홍 부총리가 주52시간제 대비 방안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것도 이런 현실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입법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불가피할 경우 계도기간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2조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초과근무수당이 줄어 근로자 1인당 임금은 감소하지만 새로 인력을 충원하는 데 비용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했으면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옳다. 아울러 여·야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입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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