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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 ‘스타필드’ 공론화위 권고에 대한 창원시 입장 발표
3여 년간 걸친 오랜 논란…‘시민참여단 의견’ 존중
기사입력: 2019/10/09 [15:56]
문재일 기자 문재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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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7일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성 의견’ 권고와 관련해 창원시 입장을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 7일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의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성 의견’ 권고와 관련해 창원시 입장을 밝혔다.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이 6개월여에 걸친 논의 끝에 마침내 마무리됐다.


 허 시장은 “결과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는 미덕을 보이자”며 “공론화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민주주의를 이루는 기본 덕목”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다수가 공감하는 정책, 시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깊은 고민 끝에 ‘공론화’를 찾았다.


허 시장은 창원은 인구에 비해 대규모 판매시설이 많은 만큼 허가에 신중을 기해야 했고, 중요한 정책 결정에 앞서 민주적 숙의를 통해 시민들의 진정한 뜻을 알아보고, 중지를 모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허 시장은 당선 전,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밝히면서 “시장이라는 자리가 제 생각만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더 깊은 고뇌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가장 신뢰받는 해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작동 원리라는 이 원칙에도 ‘소수의 희생’이라는 부작용이 따른다.


그래서 단순 여론조사로 다수의 손을 들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과 숙의를 통해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공론화가 필요했다. 이에 지난해 8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지난 3월 말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을 첫 번째 의제로 채택해 공론화를 시작했다.


허 시장은 “창원 스타필드 입점에 대한 시민참여단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시민참여단의 진중한 뜻이 담긴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성 의견’ 권고문을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번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과정에서 창원시민 대표로 선정된 161명 (만19~77세)의 시민참여단은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경청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진지하게 숙의해 의견을 제시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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