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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영장기각…수사차질 불가피
법원 “배임혐의 다툼의지, 건강 참작”…검찰 “납득 어려워”
기사입력: 2019/10/09 [17:00]
권희재 기자 권희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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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 조모 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조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한 막바지 속도를 더해 가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특히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후 조 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사한 뒤 9일 오전 2시 2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속 여부를 심사한 당일 오후 늦게 결론을 내왔던 법원이지만, 조 씨에 대한 심사 결과는 자정을 2시간 이상 넘겨서야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조 씨가 받는 혐의 가운데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봤고, 조 씨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기각사유로 들었다.


 명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반발하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이후 입장을 내고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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