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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불법 비행’ 뿌리뽑는다…과태료 대폭 상향
첫 적발 시 최대 20만 원→100만 원으로 변경
기사입력: 2019/10/09 [17:19]
권희재 기자 권희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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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을 이용한 항공법 위반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불법 비행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자로 드론 불법 비행과 관련해 첫 번째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이었던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9일 밝혔다.


 두번 째 적발 시 최대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세번 째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과태료 수준을 함께 올렸다.


 현재 분류 상 소형 항공기에 해당하는 드론은 국토부가 항공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대 과태료 상한은 건드리지 않는 대신 첫 적발 시부터 과태료를 엄중히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드론 불법 비행은 총 139건으로, 모두 2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드론을 이용하다 항공법을 위반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4년 4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는 2015년 16건, 2016년 24건, 2017년 37건으로 점점 증가하다 지난해 28건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올해 1~8월에만 총 30건으로 작년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형별 위반 건수를 보면 휴전선 일대, 서울강북, 원전주변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운용한 건수가 49건, 공항 또는 비행장 항공기 이착륙 지역에서 관제권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한 건수가 46건, 야간비행이 35건, 사고미보고 등 기타가 9건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운영과 야간비행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 위반 건수는 올해 8월까지 16건에 이른다.


 야간비행 역시 같은 기간 4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 상향뿐 아니라 현재 12㎏ 이상 드론에만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드론 조종 자격 교육 역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꼭 자격증을 나누지 않더라도 각종 교육을 통해 드론 이용자들이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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