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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경남 첫 ‘농민수당’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19/09/19 [16:45]
이정민 기자 이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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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남에서 처음으로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조례를 만장일치로 제정했다.


의령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 경영안정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 성격이다. 수입개방 및 저농산물 가격정책에 의해 피해를 당한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사회적 배려의 의미가 있다.


농업안정자금을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지역상생도 함께 고려했다.


농민수당은 2017년 전남 강진을 시작으로 전남·전북·경북·충남 등 전국적으로 입법화되고 있는 추세다.


경남에서는 민중당을 중심으로 농민단체와 시민단체가 경남도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를 지난 7월1일부터 준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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