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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서 제외”…심사 기간 15일로 확대
정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관보 게재
기사입력: 2019/09/18 [17:10]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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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 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한 뒤 지난 3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쳤다.


 의견수렴 결과 이번 개정안에 대해 91%가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다. 주요 수출품이 군사전용 등에 우려가 있어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현재 수출 심사 우대국인 ‘가’ 지역과 우대국이 아닌 ‘나’ 지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가-1, 가-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이 아닌 가-2 지역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정부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분류해 각종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해 줬다.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해 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2 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가 예외적 허용으로 바뀌었다.


 재수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었다.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되던 수출허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었다.


 개별허가의 경우 제출서류는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 역시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이뤄지는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고시 개정으로 있을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또 이번 고시 개정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정상적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국가(일본)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이 3개 품목을 제한한 것처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게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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