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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본격화…차질 없게 추진되길 / 경남 청년·중장년층 고용상황 절벽 직면
기사입력: 2019/09/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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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본격화…차질 없게 추진되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건설 사업이 본격 절차를 밟게 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는 지난 1월 정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지난달 끝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 수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원조달 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인 대안 분석 등의 절차인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다. 향후 절차는 사전규격 및 입찰 공고 이후 내달 초까지 입찰 참여사들이 종합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면 국토부는 평가위원 평가를 거쳐 11월께 최종 낙찰자를 선정해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다.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앙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역 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노선과 역사 위치 등을 결정한다. 철도가 개설되면 김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 30분, 거제까지 1시간 10분으로 단축돼 경남 진주를 비롯한 경북 김천은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는 2022년에 착공, 2028년 개통할 예정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경남북 지역이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이끌 지역발전 선도사업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현재 6개로 계획한 역사를 두고 일부 지자체가 역사 신설 자체 용역을 추진하면서 행정 및 재정 낭비가 우려되고 있어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지혜를 결집해 사업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경남경제 침체국면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SOC 사업으로서의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10조 원대의 생산유발 효과를 유발하는 마중물로서의 의의도 크다. 경남도는 서부경남KTX와 연계한 역세권, 연계 교통망 등 경남 전체의 발전 비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 철도가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재인식하고, 차질 없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경남 청년·중장년층 고용상황 절벽 직면 

 

경남지역에서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전체 실업률도 치솟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진 원인이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타지역으로 유출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올해 들어 경남지역 실업률이 4%를 초과하는 가운데 20대 후반과 40, 50대 고용 악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근 3개월 취업자 수를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0대 후반은 1만4800명, 40대는 2만3100명, 50대는 9300명이 감소하고 있다.

 

경남연구원 김유현 연구위원이 최근 발행한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최근 경남 고용동향 분석'이란 제목으로 이 같은 심각한 내용을 실었다. 김 위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자 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올해 5~7월 3개월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2만5천 명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도 지난 2016년부터는 임금 근로자가 줄어드는 대신 비임금 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까지 나빠졌다고 보고서는 진단한 바 있다. 경남지역 경제가 갈수록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제 실업은 더 이상 청년들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직면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지속된 저성장으로 기업의 고용 여력이 한계에 달했다. 제조업은 수출 부진, 서비스업은 내수 부진에 발목이 잡혀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조선업 일자리 감소는 정체돼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자동차 산업과 일부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원인이 크다. 이렇게 실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새 일자리 찾기가 더뎌질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자치단체의 수용한계를 넘어서게 될 수도 있다. 향후 수만 명의 실업자 대란 우려가 있다. 구조조정이 당연한 것이라면 연령대별 실업자를 보호하고 맞춤형 재취업의 길을 터 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 돼야 한다. 일자리는 재정 투입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기업의 인력수용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민간의 투자와 채용 확대, 제도 개선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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