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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미천면 지렁이 사육시설 갈등 ‘수면위로’
마을주민들, 화형식 거행 등 결사반대 의사표명
기사입력: 2019/09/08 [16:19]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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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미천면 주민들이 지난 6일 지렁이 사육시설 설치가 부당하다며 집회를 개최했다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 일원에 신청된 지렁이 사육시설을 놓고 신청인과 마을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진주시에 의해 신청이 반려된 해당 시설에 대해 신청인은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불복의사를 피력했고, 이에 지난 6일 해당 시설에 대해 경남도가 피신청인인 진주시, 신청인, 그리고 마을주민 대표 등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진주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미천면 상미리 일원 부지면적 3706㎡에 폐기물보관시설 32㎡, 퇴비화시설 90㎡, 시설면적 600㎡ 등으로 처리능력은 6.52t/일인데, 지난달 6일 신청인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및 처리신고서가 접수됐고, 같은달 20일 처리신고 부적정이 통보된 상태다.


이와 관련, 진주시는 ‘불수리처분 사유’로 악취로 인한 주민건강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폐기물 유출시 인근 미곡천을 통해 진양호 광역상수원 오염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재활용 유형이 지렁이 사육 및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유형이고, 1일 재활용 용량이 5t 이상이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신청인 측은 지렁이 사육목적인 ‘농업시설 지렁이 축사’로서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항변이다.


그럼에도 폐기물 처리시설 신고를 제출한 이유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소나 돼지 등 다른 가축들도 폐기물 처리시설인가라고 반문하며, 각 지자체에서 유독 지렁이 축사에만 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시설은 축사에 해당하고, 지렁이 축사는 축산분뇨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렁이 분변토 판매는 1일 1.5t 이상 넘지 않으면 사료법 신고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이 같은 신청인의 주장과 입장에 ‘허수아비 화형식’을 거행하는 등 강력 반발하며, 반대집회를 통해 해당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의 심의 결과 이미 부적격 처리된 시설로서, 폐기물 운송과정서 나는 악취로 상미리, 미곡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영농활동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도로에서 약 10m 떨어져 설치한 것은 환경법과 악취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절대농지에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것, 시설물 밖의 부지에 있는 주차장·작업장의 콘크리트 시멘트포장은 모두 불법농지전용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폐기물 재활용 비닐하우스는 일반 비닐하우스가 아닌 건축법이 규정한 정착구조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해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은 “타 지역 일부 지렁이사육장의 경우 장기간 지렁이나 분변토 판매 실적은 거의 없이 폐기물 반입 실적만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다”며, “지렁이 사업은 뒷전이고 폐기물 처리가 주업일 수 있는 점이 심히 우려된다”고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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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천면불주먹 19/09/12 [20:47] 수정 삭제  
  아니 제가 추석이라 할머니댁에 왔는데 공기 좋은 미천면에 폐기물 유입이라니 정말 짜증이 나네염 당장 시정하세요!!!!!!!! 짜증나 죽겠습니다~~!!!!!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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