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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하반기 폐차 지원 상반기보다 3배 더 늘린다
기사입력: 2019/09/04 [17:26]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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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가 하반기 추경예산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5억5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진주시가 하반기 추경예산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5억5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5억1천만 원 보다 무려 3배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비상저감조치 시범운영 중에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과 폐차 후 LPG화물 신차 구입을 하려는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조기폐차 지원시업과 신청기간이 동일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1순위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 대상자를 결정한다.


또한 총중량이 큰 차량, 동일 중량에서는 차량연식이 오래 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진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며, 이미 폐차했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조금 청구 전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신청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총톤수가 3.5톤 미만인 경우 최고 상한액은 165만 원이며,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440만 원 ~ 3천만 원이다.


특히, 3.5톤 이상 대형·초대형 화물차인 경우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휘발유·가스 및 Euro6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추경예산에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6400만 원의 예산 범위에서 대당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


진주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남도 내에서도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고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비하고자 상반기보다 추경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이는 진주시가 노후경유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켜 도심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진주시의 굳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및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 등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저감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하반기 추경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외에도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주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된 경유차량 폐차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도심 내 대기 질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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