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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평가사가 진주 현직 시의원 고소
모 감정평가사 ‘갑질 시의원’ 검찰에 고소장 접수
기사입력: 2019/08/19 [16:36]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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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진주시의회 현직 시의원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검찰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주시 소재 A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는 감정평가사는 19일 진주시의회 류모 시의원을 상대로 직권남용, 강요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감정평가사는 류 의원이 평소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던 이창희 전 진주시장이 추진했던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의 특혜의혹을 제기해 왔고, 이러한 정치 공세 차원에서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진주시의회 경제도시 위원회를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했던 것과 관련된 고소사건이란 점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행정사무조사에서 고소인을 포함한 감정평가사들의 증인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진주시가 진행하는 감정평가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점을 감정평가사에 직접 언급한데 이어 이후 언론 등을 통해 밝혔다는 주장이다.


특히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감정평가사들은 불출석 사유서 등을 통해 ‘감정평가에 관한 영역은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확인할 내용의 것이지’ 증인 심문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류 의원의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증인심문에 참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고소인은 이후 실시한 타당성 조사결과 ‘적정’ 판정이 나와 감정평가사들의 이의 제기가 적정했고, 결국 류 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감정평가사들을 이용한 것이 밝혀졌다는 주장이다.


이번 고소와 관련해 고소인은 “시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들을 겁박해 증인 심문 참석을 강요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향후 이러한 갑질 시의원의 형태를 방지하고자 고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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