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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동차번호체계 변경 9월 시행…대란 우려된다 / 돌발해충·신종감염병 위협…선제 대응체계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9/08/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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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체계 변경 9월 시행…대란 우려된다

 

9월부터 새로운 '8자리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시행된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전국의 주차장 10곳 중 9곳은 새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 보완 작업을 실행 중인데 작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 진·출입과 요금 정산 등에서 혼란과 불편이 불가피하게 생겼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14일 현재 업데이트가 필요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를 운영 중인 시설은 전국적으로 모두 2만1762곳이다. 공공시설이 1만2499곳, 민간 운영시설이 9281곳이다. 이 중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완료한 곳은 대략 10.1%에 불과했다. 민간시설로만 좁히면 2.6%에 그친다. 민간부문은 아직 준비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경남의 경우도 3855곳 중 67.4%인 128곳만 착수했으나 완료한 곳은 1121곳 29.1%에 불과했다. 자동차 번호판이 개편되면 제때 대비해야 하지만 공공부문은 물론 아파트와 상가 등 민간부문의 주차장에 설치된 인식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자동차번호판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아파트 단지나 상가 등 민간부문이다.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대한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시설들의 주차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혼란은 불가피해진다. 지난해 말 자동차가 2300만 대를 돌파했다. 기존의 7자리 번호체계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자 국토부는 8자리 번호판 체계를 도입했다. 차량 번호판 교체는 2000년대 들어서만 세 번째다. 차량 증가 예측을 제대로 못해 10년 만에 번호판을 또 교체하는 것을 놓고 주먹구구식 행정, 근시안적인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잦은 교체로 국민 불편과 혼란, 정부의 예산 낭비와 민간의 비용 부담을 초래해서다. 늦어질 경우 차량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와 맞물려 유료주차장 출입이나 요금 정산에 일대 불편이 예상된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설이 혼란을 빚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 국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돌발해충·신종감염병 위협…선제 대응체계 필요하다

 

도내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종류도 다양해 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해충 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근 부산에서는 A형 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해 보건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부산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 사이 같은 음식점을 이용한 손님 19명이 A형 간염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A형 간염은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이후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전국적으로 A형 간염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함양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겨울 월동을 한 갈색날개매미충들이 7월부터는 성충이 돼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시가지 조명이 밝은 지역에도 발생이 많아 주택가 주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주작목인 단감 품질향상을 위해 동읍농협과 협력해 미국선녀벌레 방제를 실시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매미나방, 미국선녀벌레 등 해충 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밀양의 옥수수 재배포장(밭)에서도 열대거세미나방이 발생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여수, 해남, 보성 등에서는 도심 주차장과 가로등, 전신주, 콘크리트 외벽 등에 달라붙어 있다가 죽은 매미나방들은 주민 일상생활이 많은 지장을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돌발 해충은 특별한 천적이 없어, 적절한 방제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농업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동성과 생존력이 강한 미국선녀벌레의 경우 토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돌발해충의 밀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제기술이나 약제의 개발도 시급하다. 국내 열대성 이싱기후 현상으로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과 수인성질환, 여러 신종감염병의 국내 전파 위험성이 크다고 하니 그야말로 국민보건예방이 종합적 채널로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보고된 신종감염병은 무려 16종이지만 현재 병원에서 진단이 가능한 것은 8종에 불과하고 치료제는 4종, 예방백신은 단 1종만 있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발등의 불이 됐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는 안팎으로 위협받는 국민보건을 위해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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