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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허가축사 적법화 만료일 코앞…총력 기울여야 / 농업 보조금 비리 근절할 방법 없나
기사입력: 2019/08/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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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만료일 코앞…총력 기울여야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한 만료일이 1달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사용 중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비적법화 축산농가에는 비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기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총 3만2천여 농가 중 30.6%인 1만 호가 완료됐으며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비율은 53.0%인 17만 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완료와 진행 비율을 합친 추진율이 83.6%인 만큼 적법화 시한 만료일인 9월 27일까지 90% 이상의 추진율을 예상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마감시한까지 이행해야 하는 대상 농가가 2942곳으로 지금까지 87.2% 수준으로 적법화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행 완료 200곳, 진행 1984곳(인허가 신청 276곳, 설계도면 작성 1447곳, 이행강제금 납부 261곳), 측량 513곳, 폐업 10곳이다. 그리고 미진행이 235곳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농가가 오는 9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자체 명령 등에 따라 강제 폐쇄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속도가 상당기간 동안 느린 원인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합쳐졌기 때문이다. 고령·소규모 축산농가들은 부채가 늘더라도 측량·설계·개보수 등에 수천만 원을 들여 적법화에 나서야 할지, 폐업을 해야 할지 갈림길에 서 기로선택도 적법화 지연 원인도 됐다.


경남도는 '지자체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현황과 추진을 점검하고 있다. 축산농가와 접점에 지역축협 등 지역내 관계기관 간 축산농가 적법화를 위해 현장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부분의 제도개선 혜택도 종료되는 만큼 기한내 적법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경감기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 면적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이 이행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결국 앞으로 두 달 동안 이들이 적법화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도내 지자체별 적법화 완료율이 90% 이상 육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곳도 있는 등 지자체별로 상이한 추진실적을 볼 때 지자체들도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농업 보조금 비리 근절할 방법 없나

 

경남도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도 및 시·군 농정과장 연석 토론회를 지난 5일 서부청사 중강당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남도의 농업보조사업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거짓 집행 및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차원에서 개최된 것이다. 경남도는 창원·의령·창녕·하동·합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시행, 모두 91건에 걸쳐 15억3천여만 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다. 보조사업자의 배우자·지인 등 명의를 빌려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집행 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거나, 사망자 인장·서명을 도용하거나 허위 지번에 살포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정수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보조금과 관련한 비리는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잊혀질만하면 터지는 게 농업보조금 횡령 사건이다. 이는 농업보조금 대부분이 눈먼 돈으로 먼저 빼먹는 사람이 임자다는 속설도 나올 정도로 비리가 백태만상이다. 지난 2016년에 전국적으로 문을 닫았거나 소재도 알 수 없는 '유령' 농업법인에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주는가 하면 농업법인으로 등록해 놓고 부동산매매업이나 식당'예식장 등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가짜' 농업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서 보듯이 여전히 낡은 수업으로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며 쌈짓돈 쓰듯 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몇 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감사로는 이 같은 부정사례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각종 재해 피해를 줄이거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종 농업보조금 집행이 해마다 늘려서 지원되고 있다. 그렇지만 보조금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 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어떻게 써서 우리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일부 국민들은 농업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농업보조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지원대상 농민에 대한 선정작업을 투명하게 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비리가 발견되면 철퇴를 내려 농업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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