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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본 경제보복 조치, 냉철하게 극일(克日)하자 / 창원 아파트 피트공간 불법개조…사후약방문 돼서야
기사입력: 2019/08/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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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 조치, 냉철하게 극일(克日)하자

 

일본의 아베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함으로써 경제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아베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발표가 있던 바로 그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360조15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일 갈등을 구경만 해온 미국과 한국 때리기를 치밀하게 준비해온 일본의 최근 조치들이 각자의 행동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된 상호 묵인하에 진행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국제사회의 경제 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 경제전쟁은 우리가 바란 게 결코 아니다. 일본이 먼저 싸움을 걸어온 만큼 이젠 피할 수도 없게 됐다. 일본의 속셈은 이참에 한국의 반일 감정을 부추겨 한미 간 공조체제를 이간질하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시선도 계산 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나름의 시나리오도 상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나 시민사회단체도 분개심에 사로잡혀 경제적 대응의 범위를 넘어선 반일감정의 극단적 행동을 취한다면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게 된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한국기업과 한국경제다.


한국의 대응역시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둬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중요하다. 우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남도 역시 준전시체제인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일선 시·군과 공조체제로 일본 등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산업분야의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체질이 강한 경남의 제조업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대처한다는 비장한 각오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 년간 국제분업 체제에 길들여진 산업구조를 갑작스런 전환은 쉬울 리가 없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단기대책과 장기화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로 위기를 무난히 극복함으로써 자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창원 아파트 피트공간 불법개조…사후약방문 돼서야

 

창원시 의창구 중동 유니시티 아파트 내부에서 피트(FIT)공간 불법 확장공사 도중 지난 1일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벽돌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민·관합동조사반을 편성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 불법 용도변경을 묵인 방조한 측면이 크다. 이같은 불법적 피트공간 확장공사는 일찌감치 민원이 제기돼 온 것으로 단속만 제대로 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인재다. 피트공간은 건축설비 등을 설치시키거나 통과시킬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이다. 그중 전선의 통로를 EPS실, 통신용 전선의 통로를 TPS라고 구분했다. 또한 화재를 대비해서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공간이다. 최근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등을 확장시키는 것처럼 비트 공간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요 때문에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이 공사를 조장하거나 추가 비용을 내면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한다. 확장된 피트 공간은 드레스룸이나 창고로 이용된다. 그동안 관할구청에서 불법 개조를 확인하고도 형식적인 계도에 그치는 등 이행강제금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 피트공간은 건축설비 등을 설치시킨 곳이니 개인 공간이 아닌, 공용공간이다. 게다가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비상 용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숨은 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확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피트 공사를 시행하는 집 매매자들도, 인테리어 업자들도 이미 불법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들 각각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비상 상황의 경우 해당 세대뿐만 아니라 연결된 다른 세대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피트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불길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적 용도로 변경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42층 고층으로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행정에서 피트의 불법 개조 단속에 적극 나서야 했다. 늦었지만 의창구는 경비실 입구에서부터 불법 확장공사 우려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CCTV를 분석해 자재반입 및 반출 여부를 확인하며 1일 1회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개조가 가능한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불법이 적발된 가구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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