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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경제보복 확대…경남경제 악영향 우려된다 / 경남 후진국형 결핵, 경각심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9/07/1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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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확대…경남경제 악영향 우려된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나선 일본이 기어코 경제 보복 수위를 높일 태세라 우려가 크다.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이 현실화하면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아직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반도체 소재에 한정돼 있지만, 일본은 내달 22일께 한국을 안보상 우호 국가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된다.


한일 교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될 수 있다. 1차적으론 일본산 부품 소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남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업계나 정밀 공작 기계 부품, 조립 금속 분야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라 향후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경우 창원의 공작기계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 우려를 주고 있다. 지난 15일 창원산업 영향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추가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는 품목은 국내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고, 규제의 명분을 가진 자일렌(탄소섬유), 수치제어반 등이다. 특히 창원의 일본 최대 수입품인 '수치 제어반'(MTI 842510, HS 853710)의 경우, 수입의 98.3%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을 만큼 의존도가 높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급박함을 주고 있다.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와 기업인들의 지혜로운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내 일본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농수산물에 대한 무역 보복 카드까지 대상이 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일본의 정치적 경제 보복에 더는 우리 경제가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인들의 눈부신 노력과 능력 발휘가 필요하다.

 


 

경남 후진국형 결핵, 경각심 필요하다

 

후진국 병으로 인식되는 결핵이 아직도 퇴치되지 않고 도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보도를 보면 경남에서는 매년 2천 명 내·외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2295명, 2015년 2217명, 2016년 1977명 등이다. 의학의 발달로 결핵 완치율이 높아지긴 해도 여전히 결핵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결핵은 과거 면역력이 낮은 노인이나 빈곤층 질환으로 분류됐으나 이제는 옛말이 됐다. 근래엔 사회활동이 왕성한 청년층마저 노리는 질병으로 바뀌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이 가장 높다. 국내 전체를 봐도 매년 3만 명가량이 감염되고 그중 평균 22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15~19세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가 무려 23.5명에 이른다. 연령상 우리의 중·고교생에 해당된다. 국민소득 3만 달러인 나라에서 미래의 주역들이 몹쓸 병의 위험에 노출됐다니 말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에 집단시설 종사자 120만 명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했고 2018년에는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종사자, 학교 밖 청소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고등학교 학생·교직원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수행했다. 다행스럽게 2017년부터 고교 1학년과 만 40세 성인을 상대로 정부 차원의 잠복결핵 무료 검진이 의무화됐다. 또 경남교육청도 도내 전 학교 보건교사 등이 참여하는 정례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잠복결핵균 양성보균자가 느는 상황에 환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잠복결핵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활동 및 증식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잠복결핵감염 상태에서는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결핵을 전파시키지 않으나 잠복결핵감염자가 면역이 떨어질 경우 향후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보균자들이 존재한다는 건 제때 알맞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당 못 할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심각한 건 고령인구가 급격한 우리 현실에서 결핵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개선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물론 개인도 위생에 신경 쓰고 결핵검진과 관리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 꾸준히 대비해야 퇴치시킬 수 있는 질병이 결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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