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종합
“도대체 어디서 도움을 받나”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기사입력: 2019/07/16 [15:48]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처벌 조항 없고, 규정도 모호해…개정 요구도

 

 

“도대체 어디에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랐어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던 A씨는 가장 답답했던 것이 자신의 문제를 어떤 창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16일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 첫날을 맞았다. 법 시행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들이 과거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는 평가가 있지만,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처벌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 시행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등의 법 시행 사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곳이 많고, 직장인들도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이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근로자를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한 뒤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았을 때는 사용자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물론 이날까지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으면 25일 동안 시정할 기회를 주고 이를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즉각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줬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인사 소문내기 △음주·흡연·회식 강요 △욕설·폭언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못쓰게 하기 △지나친 감시 등 구체적인 괴롭힘의 유형을 16가지로 정리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결국 가해자를 처벌할 규정을 두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용자가 회사 내부적으로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만한 조항도 없다.


여기에다 그동안 관련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설문결과 직장인들은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잘 모르거나 기대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