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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요구 수용하려면 6100억 더 들어’
기사입력: 2019/07/16 [16:45]
권오남 기자 권오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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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총파업을 벌였던 학교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드는 추가 예산을 약 61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검토해 추후 중장기적인 교육공무직 임금체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6일 참고자료를 내고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학비연대가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반영하면 약 61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부 추산에 따르면 2019년 총액인건비는 4조3044억 원 가량이지만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 4조9145억 원 정도로 늘어나 61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교육부는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인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 무기계약직은 전체 교육공무직원 14만2864명의 88.2%인 12만626명이다. 2013년 무기계약직 비율 60.7%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년이 보장된 신분으로 바꿔준다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안정을 무기계약화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마련에 공감하고 중장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임금교섭과는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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