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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5개 시·군, 농업보조금은 ‘눈먼 돈’ 인식 여전
경남도, 특정감사 벌여 부정수급 91건·15억여 원 적발
기사입력: 2019/07/16 [16:46]
구성완 기자 구성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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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 5개 시·군에서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창원·의령·창녕·하동·합천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91건, 15억3천여만 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보조사업자의 배우자와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록한 뒤 보조금 집행 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는 등 보조금을 편취한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또 사망자 인장과 서명을 도용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사업비 단가를 부풀려 과다계상하고 부풀려진 사업비를 자부담 대납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 보조사업자와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조금의 거짓·부정 집행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난 15억3천여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 지침 개정이 필요한 14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도 소관부서, 시·군 등에 개선책을 건의 및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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