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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널리 알려야”
기사입력: 2019/07/16 [16:35]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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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 성명서 발표하며 ‘갑질 감수성’ 제고 촉구
“직장내에서의 폭언, 폭행, 험담 등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15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에 ‘갑질 감수성’을 높이는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1월 15일에 공포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달 16일부터 시행되지만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갑질실태와 감수성 조사 결과(6월 27일~7월 1일 )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3.4%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1월 15일부터 고용노동부에 줄기차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알릴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크게 부족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사용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담아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동부 신고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대단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노총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6일 법 시행 전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와 발생 시 조치사항을 정해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다는 것도 크게 알려서 노동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잘 알리고,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폭넓게 인정할 것”도 요구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을 비롯해 직장 내에서의 폭언, 폭행, 험담, 태움과 같은 괴롭힘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널리 알려서 지난해 법 통과 이후에도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변화가 없는’ 현실(68.1%)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갑질 감수성 지수가 전체 5등급 중 4등급으로 나타났고, 갑질 감수성이 가장 낮은 5개 항목은 불시 퇴사시 책임, 업무능력 부족 권고사직, 시간외 근무, ▷부당한 지시, 채용 공고 과장 순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5개 항목을 포함해 휴일·명절 근무 강요, 신입 사원에 대한 위압적인 교육문화, 법정휴가 미준수, 휴일 행사 참가 강요 등 직장 갑질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불평등을 줄이고 성평등 지수를 높여내는데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일터에 제대로 적용돼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사회를 희망하면서, 직장 갑질과 괴롭힘이 있을 경우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소통할 것을 널리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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