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
LH, 대국민 공정문화 확산 대표주자로 나서
토지 임차료 인하, 주택 수분양자 보호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기사입력: 2019/07/11 [16:08]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LH는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주제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LH와 같은 대표 공공기관들이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LH는 올해 14만6천 호의 공공주택 및 13조6천억 원의 토지를 공급하는 대국민 서비스 공급자이며, 12조3천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부문 최대 발주처다.


이번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와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해 사람 중심 경제실현 및 상생·협력의 거래문화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국민권익 강화를 위해 토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정산·환불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LH는 토지 매수자의 건축 지원을 위해 자재 적치, 현장 지원 등의 목적으로 인접 토지 임대제도를 운영 중이나, 토지 매수자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LH는 임대료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적용요율 또한 5%에서 3%로 낮춰 토지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자재 불법 적치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주택 수분양자의 권익도 강화한다. 주택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경우 LH 면책 사유를 제한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입증 책임을 LH가 지도록 해 수분양자를 보호한다.


또한 LH 책임으로 아파트 입주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이를 2개월로 단축한다.


국민권익 강화 외에도 건설문화 혁신을 위해 LH는 설계, 심사, 계약 등 사업 전반의 보완으로 ‘제 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 방침이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 가격배점을 당초 55점에서 50점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배점을 45점에서 50점으로 높여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한다.


특히 그간 건설업계에서 개선 요구가 컸던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을 종전 최소인원에서 실제 현장 관리에 필요한 인원으로 현실화하고, 하수급인과도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정산한다.


또한 LH는 불공정 거래조건 차단을 위해 협력업체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국민의 삶과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권익 향상과 협력기업 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용식 기자 유용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