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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진주 모 지점, 이중 계약 물권 알고도 대출 ‘논란’
감정가 38억 물권 21억 대출…이자 2개월 연체에 공매 의뢰
기사입력: 2019/06/19 [17:25]
이현찬 기자 이현찬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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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송 위험성이 높은 이중 계약 물권의 은행 대출 승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출 담보 물권은 모 법인 대표 B씨 소유로 등기돼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A씨다.


하지만 대출 당시 해당 은행의 지점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승인해 줬고, 실제로 A씨 또한 매월 이자를 지불해 왔다는 주장이다.


19일 담보 물권의 실제 소유자 A씨에 따르면 진주에 지점을 둔 해당 은행으로부터 감정가 38억 원 상당의 진주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지난 2017년 중순경 21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담보 대출 당시 해당 지점장은 실제 소유자 A씨가 시행하려는 건축에 대한 시공사를 H건설로 계약하면 80억 원의 PF대출을 해주기로 한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이 더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다.


실제 A씨는 사업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의 이자를 체납했고, 은행의 거듭된 독촉에도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자 결국 해당은행은 올해 1월에 담보로 설정된 물권을 공매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은행 지점장이 이중 계약이 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 등 계획적으로 공매가 진행되도록 만들었다”면서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은행 관계자는 19일 “은행은 신탁의 보증서를 보고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공매는 신탁사에서 결정했다”며 “이중 계약 사실도 지난 11일 A씨가 이행 각서를 보여줘 알게 됐고, 공매에 넘어간 물권은 지난 17일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해명하며 그 진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어 “80억 원의 PF 대출은 본사의 투자금융부에서 현장을 실사한 후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불가 통보를 내린 것”이라며 “이자부분도 대출이 법인으로 됐기 때문에 법인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돼 은행으로서는 실제적인 소유주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자독촉과 납입은 A씨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됐다는 사실을 두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밝혀야 하는 대목이다.


한편, PF 대출이란 건축의 목적으로 쓰이는 자금 대출의 용도로써 건축주나 사업주의 신용을 보지 않고 시행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평가에 그 기준을 두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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