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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STX조선해양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 완화 개정안 시행
기사입력: 2019/06/13 [16:27]
전병칠 기자 전병칠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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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찬 의원


 김성찬 의원(사진, 진해·농해수위)은 지난 12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조선소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김성찬 의원은 STX조선해양을 비롯해 산업 고용위기지역의 지원을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공유수면법 개정안을 발의해 12월 31일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됐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하위법령인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대통령령)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9곳의 시·군·구(거제, 통영, 고성, 창원시 진해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 영암, 해남, 울산 동구)에 위치한 조선소들은 연간 약 40억 원 가량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을 덜게 됐다.


 이에 대해 김성찬 의원은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소들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STX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와 제2의 도약을 위해 지역사회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며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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