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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사회적기업 등 법인세 감면혜택 연장
기사입력: 2019/06/13 [16:26]
이태홍 기자 이태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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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김정호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 말까지로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그 육성과 확산을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기업 인증기업수는 지난달 말 기준 2201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업체수는 2018년 말 기준 331개로 인증사업장의 확산이 부진한 상황이다.


 김정호 의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저성장·저고용으로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서비스·일자리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 부상, 노동시장 격차,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어 법인세 감면혜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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