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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책임자 처벌 촉구
“도민 건강권 담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하라”
기사입력: 2019/06/13 [16:23]
구정욱 기자 구정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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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경남도당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12일 언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동시에 도민들의 건강권을 담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도 함께 요청했다.


민중당은 “지난 11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의 1차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그해 3월부터 홍 전 지사는 ‘의료원 부채청산 대출계획안’ 서류에 결재하고, 그해 4월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따른 업무지원팀 구성 건의’라는 서류도 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초 정무부지사, 복지보건국장 등 10여 명으로 진주의료원 TF팀을 만들어서 강제폐업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이후 그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의 강제 폐업 방침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경남도가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속히 개원할 것을 지시했지만 홍 전 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 폐업을 단행했다”며 “결국 입원환자와 가족들은 공무원들의 협박성 회유에 시달려 쫓겨나가는 처지가 됐고, 건강권 침해는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불법·부당한 강제폐업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건강권을 침해한 책임자들과 당시 진주의료원 노동자들 및 관계자들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고, 보건복지부 역시 신축형태의 설립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와 경남도는 도정 6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국비를 포함해 1천억 원의 예산계획까지 잡았다.”면서 “하지만 건립 후보지 결정은 커녕 구체적 위치 선정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설립은 진주를 비롯해 사천, 남해, 하동, 산청의 의료취약지 60만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에 경남도와 문재인 정부는 진주의료원의 불법·부당한 강제폐업 진상이 드러난 만큼 적폐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신속히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의 진주의료원 부지에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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