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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밀양 상생형 일자리, 하남일반산단 새 모델로 기대된다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보완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9/06/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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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상생형 일자리, 하남일반산단 새 모델로 기대된다 

 

주요 제조 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첨단산업 기술과 융합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밀양시에 주물 금형 등 '뿌리산업' 기업 30곳을 유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밀양형 일자리' 추진 계획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계획이 성사되면 광주광역시, 경북 구미시에 이어 세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출범하게 된다. 밀양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 주민의 협조하에 뿌리기업의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신규투자를 창출해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모델이다. 밀양 하남일반산단을 스마트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밀양형 일자리'는 2024년까지 3500억 원 이상의 직접투자와 500여 명의 고용이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1월 현대차와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의 첫발을 뗐고, 구미시가 LG화학과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 공장 건설을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밀양형 일자리는 창원, 부산, 김해 등에 있는 뿌리기업 30개를 밀양하남일반산단으로 집단이전하면서 스마트화하는 동시에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뿌리기업은 지난 2006년부터 밀양하남일반산단으로의 이전을 추진해왔지만,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10년 넘게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30개 뿌리기업의 인력 규모는 1700명이고 이전 시 약 500명의 신규 일자리가 더 나올 전망이다. 산업부는 빠르면 이달 내 밀양형 일자리가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밀양시와 낙후된 생산 제조설비와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고 스마트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민들과의 환경문제를 해소해 이번 밀양형 일자리 하남일반산단창출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기 침체 여파로 비용 충당이 어려워 이전을 꺼리는 업체 대책과 일부 입주 반대 주민 설득과 함께 법인세 감면, 투자촉진 보조금 상향 등의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도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보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1일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또 세금을 장기간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年賦延納)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 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그러나 7천여 중소제조업체가 있는 도내 18개 시·군 중소기업인들 대다수는 당정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富) 대물림 보장'이라는 비판에도 기업이 영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논리에서다.


가업 상속세 공제는 양날의 칼과 같다. 평생을 바쳐 작지만 남부럽지 않은 가업을 일으킨 기업인의 입장에서 공제 요건이 까다로우면 공제를 포기하고 차라리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내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업상속 공제 제도는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199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부터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었지만 장수기업 보존 및 확대로 기술력과 일자리를 지킨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도입 이후 적용 대상과 공제 규모 등을 계속 확대해 왔음에도 수혜 기업은 그다지 늘지 않았다. 도입 초기 연간 공제 건수는 40~50건에 그쳤고, 2017년에도 91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업종·자산·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가 지나치게 강해 중도 탈락하는 기업도 많았다.


상속세 부담에 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과 경기 부진의 여파에 시달리는 경영인들이 기업 활동에 매진하고, 그 결과 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빨리 회복될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재계는 매출액 기준과 공제 한도 확대가 빠진 데 대해 '상속세 리스크는 여전하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업 상속세 공제는 여러 면에서 찬반 논란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기업 활동을 북돋우면서도 부정적 시각은 줄여 줄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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