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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열어
기사입력: 2019/06/12 [16:39]
이상규 기자 이상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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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경찰서는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통영경찰서는 지난 11일 2층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즉결심판 청구사건 및 형사사건 취급 중 단순 절도나 무전취식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 사범을 대상으로 피해정도,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의사, 반성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처분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현대판 장발장’ 구제 제도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절도 혐의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청구된 피의자 2명을 상대로 만장일치로 전원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하임수 서장은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해 주민들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주민들의 치안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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