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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상찮은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대책 나와야 / 지역 중소기업 경영난 심각…대응책 필요하다
기사입력: 2019/06/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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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대책 나와야

 

지방 주택시장이 여전히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으면서 악화일로에 내몰려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전후 지방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역풍을 맞은 분위기다. 지난 4월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미분양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2041가구로 이 중 84.8%인 5만1618가구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전체 1만8763가구 중 82.6%(1만5503가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에 집중돼 있다.


경남의 지난 4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1만3476가구로 18개월째 전국 최다를 기록하면서 미분양 수준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이로 인해 창원, 김해, 양산, 통영, 거제, 사천 등 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하자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주택 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분양 적체로 경남에서 공급된 새 아파트는 청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등 건설업체는 신규 사업을 아예 벌일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한시적으로 1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를 현행 기준 50%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개정안 통과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적체로 지방 건설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부도 위험이 커지는 중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분양 등에 의한 유동성 악화로 부도처리된 종합건설사 10곳 가운데 9곳이 지방 건설사였다. 건설시장의 빈사상태가 계속되면 건설사들로선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장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미분양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미분양 해소를 위한 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지역별로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 경영난 심각…대응책 필요하다

 

경남지역을 포함한 기업 경기와 소비심리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6월 전망치는 89.5로, 4개월 만에 다시 80대로 주저앉았다. 이 지수는 13개월 연속 100선을 밑돌았다. 6월 고용전망지수는 94.5로, 1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기업 경영과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가 도내 210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6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전월보다 4.3p 하락한 80.2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 분야가 더 하락했다. 경남의 업황전망 지수는 전국 평균에 비해 무려 5.8p 낮다. 이 같은 경기전망조사 결과는 경남의 중소기업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호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경제 양대 축인 기업과 가계에 불황의 고통이 밀려들고, 성장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을 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작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일부 중·소업체들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혜택을 받기 위해 문을 두드려도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갖가지 정책을 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까다로운 보증 및 대출조건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자금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더더욱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심각하다. 정부는 말로만 지원을 외칠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자금 보증 및 대출의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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