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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방통위 ‘가짜뉴스 協’이 가짜다”
“업계 반대하는 가짜뉴스 자율규제 중단하라”
기사입력: 2019/06/11 [16:18]
박일우 기자 박일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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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위 위원장인 박대출(사진) 국회의원이 “방통위 ‘가짜뉴스 協’이 가짜다”라며 “업계가 반대하는 가짜뉴스 자율규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10일 언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의사를 표시하면서 “진시황의 ‘분서갱유’ 한국판인가”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다시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기업 옥죄기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방통위는 ‘가짜뉴스 자율규제 협의체’를 만들고 11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자문단에 포함되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 북 등 기업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늬만 자율이다. 참여 기업이 반대하는 ‘가짜뉴스 자율규제협의체’는 가짜다. 강요받는 자율이니 대국민 사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협의체 위원장에 현직 KBS 여권추천 이사가 내정됐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정파적 인물에게 맡기는 것부터 수상하다. 가짜뉴스를 핑계 삼아 국민 입에 재갈 물리려고 하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그는 “가짜뉴스로 흥한 자, 가짜뉴스로 망할까봐 걱정되나. ‘뇌송송 구멍탁’을 잊었나. 가짜뉴스 원조는 좌파 아닌가”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를 바로 잡자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라”면서, “이미 업계는 자율로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운영중”임을 상기시킨 뒤, “정권 비판 기사에 대한 ‘핀셋 규제’는 언론탄압이고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명한 분서갱유의 중국 진나라를 보라. 진시황은 불태우고 땅에 묻어서 역사를 독점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면서, “방통위는 가짜 뉴스를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방통위는 자율로 거짓 포장한 강제 규제를 중단하라. 진짜 자율이라면 업계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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