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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지반침하 책임은 누구?
기사입력: 2019/06/11 [16:43]
이태홍 기자 이태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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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연약지반 안내 수차례…사업주관은 김해시”
김해시 “하자 발생은 시행자인 산단공이 책임져야”

 

 

김해의 대표적인 산업단지인 골든루트 산단에서 수년째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면서 입주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 시행사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단 관리기관인 김해시가 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책임소재 공방만 벌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해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는 2014년 12월 김해시 주촌면 일원 152만4천여 ㎡에 들어섰다.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했으며, 2015년 1월 준공 인가됐다.


골든루트 산단에는 현재 117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상당수 업체가 지반침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해시에 접수된 지반침하 피해업체는 모두 46곳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 이상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피해업체들은 지반침하가 당초 산단을 조성할 때 부지 곳곳을 매립했기 때문에 공장이 지어지면서 침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기업들에게 연약지반에 대한 사전 안내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연약지반이라는 것을 분양공고문, 분양 종람확인서, 입주계약서 등을 통해 수차례 공시했다”면서 “산단공은 사업 시행사이며, 산단 관리 등 사업 주관은 김해시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사후 관리를 김해시가 하고 있지만 산단 승인부터 준공까지 경남도에서 관할했고 시행사는 산단공”이라면서 “시행·시공 모두 공단에서 해놓고 협의부서인 김해시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공사든 하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하자가 발생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대책을 만드는 게 먼저인데 산단공은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은 앞서 산단공·김해시 관계자와 대책회의를 가진데 이어 이날 현장을 찾아 피해 업체를 돌아봤다. 김 의원은 “입주 기업들이 더이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산단공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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