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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 결산심사
원안 가결, 11개 부대의견 채택
기사입력: 2019/06/11 [15:27]
구성완 기자 구성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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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특별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종합심사를 가졌다.


 2018회계연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총 5조8686억 원으로 전년도 5조4294억 원 보다 4392억 원(8.09%)이 증가됐다.


 결산 심사에서는 과다한 불용액 발생, 사업예산의 반복적인 사고이월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추가경정예산 시 집행 잔액의 감액 조정 소홀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또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 잔액은 추가경정예산에서 적극적인 감액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밖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학생들이 매일같이 오가는 학교주변은 다른 어느 곳 보다 가장 안전해야 함에도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정서를 위협하는 유해 시설들이 버젓이 성행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제외를 심의·의결하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고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등 11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송오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영하고 시정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또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오는 25일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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