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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죽림·매물도 여객항로 개설 무산 ‘새국면’
탈락 사업자 재심신청 불복 이어 감사 요청
기사입력: 2019/06/10 [16:39]
김갑조 기자 김갑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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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내항 여객선 운송 사업법에 따라 신규 고시된 ‘거제 죽림에서 통영의 남단 섬 매물도 간 여객항로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 점수미달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단독으로 신청한 신규 선사가 적격기준 점수 미달로 탈락되자 사업자 신청인 (거제 죽림해운)은 당초부터 통영해운조합의 모 선정위원이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매물도 해운)와 사전에 접촉해 신규노선 개설을 방해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또한 죽림해운 측은 일부 선정 위원들이 조직적으로 사업자선정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고소에 이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운송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심신청을 했다.


그러나 선정업무는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재심요청 및 이의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보에 죽림해운 측은 불복, 해양수산청을 상대로 감사요청을 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거제 죽림-통영 매물도 대항마을’을 오가는 신규 여객항로 개설을 위한 사업자 제안 설명회를 갖고 접수결과 1개 업체(죽림해운)가 접수됐으나 평가결과에서, 적격 기준에 미달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신규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한 죽림해운 관계자는 “사업자 신청에 앞서 해운조합의 대의원 및 이사를 맡고 있는 A해운사 김모 대표를 중심으로 통영해운조합의 선정위원이 탈락시킨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주장과 함께 “신규 항로 사업자 선정업무가 당초부터 특정 세력에 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부 기득권 세력의 농간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통영의 매물도 대항 마을 이장 및 어촌계장 등도 신규 선사의 취항은 안 된다 등의 언동으로 기존 선사의 입장을 대변해 온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주무 담당자의 선정 위원 참석 자체가 공정성이 없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신규항로 신청을 한 죽림해운 측은 “통영의 매물도 대항마을의 주민은 20여 명에 불과하지만 최근 들어 휴가철 및 성수기에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 증가로 연평균 인원을 책정한 통계는 의미가 없다”면서 “항로의 독점에서 빚어진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 관련부처는 해운업계에 신규 사업 진출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나, 이를 적극지도하고 권장해야 할 해양관련 공무원 및 해운업 관련자들이 기득권 관계자와 결탁해 신규사업자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사법 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해운 종사자는 “안전하고 건전한 해운업계의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나, 오히려 이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해운 관계자들의 사업자 선정업무는 썩은 냄새를 풍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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